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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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서류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서류

가능 범위내 모든 준비 서류는 법률지원팀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재산, 부채에 관한 다양한 서류들이 요구되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어, 법률사무소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의 모든 자료 수집과 발급을 대리해드리고 있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요한 공통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로 구성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되는 필수자료로, 모든 신청인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식별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신청인의 기본 신분정보 및 가족 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 항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소지 및 세대구성 확인용, 1통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확인용,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가족 구성 파악 목적, 1통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현재 혼인 여부 확인용, 1통

재산 및 소유권 관련 서류

신청인의 재산 보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차량, 부동산, 임대차 관계 등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전체세목, 최근 3년간 납부 내역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차량 보유 시 필수, 자동차 등록정보 확인용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가 보유 시 필수,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중일 경우 제출, 계약내용 확인용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으로 거주 중일 경우, 제공 양식 사용
지적전산자료결과조회서 토지과 또는 지적과에서 발급, 부동산 조회용

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서류

최근 소득 및 금융거래 이력을 파악하여 상환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계좌 및 통장 거래내역은 회생계획안 작성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용 (앞면)
거래내역서 최근 1년치 거래내역, 주거래 계좌 기준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유지 중인 보험의 환급금 예상액

사회보험 및 연금 관련 서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기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 지역가입 이력 포함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국민연금공단 발급, 전체 가입 이력 포함

기타 제출 서류

채무 증대에 대한 경위서를 포함한 자필 진술자료는 채무자의 회생의지와 사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채무증대 진술서 신청인의 자필 진술서, 양식 또는 예시 제공 가능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은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직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적인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과 급여 내역을 중심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 및 고용 형태 확인용 계약서
급여명세서 최근 1년간 월별 급여 내역 (1년 미만자는 가능한 범위 내)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재직 시 제출, 연소득 총액 확인용
예상퇴직금확인서 또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 1년 이상 재직자 제출, 퇴직예정금액 확인용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소득 증빙이 요구됩니다. 특히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최대한 가능한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용역(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형태로 재직 입증 필요
급여명세서, 급여확인서 또는 현금지급확인서 최근 1년 분 (1년 미만자의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
일용직 확인서 일용직이면서 세금신고가 되는 경우에 해당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 사업장의 실체 및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위촉직 (보험설계사 등)

위촉직은 4대보험 미가입이 일반적이며, 고용 계약 대신 위촉계약서 형태로 근로를 증명하게 됩니다. 수수료 기반의 소득이 중심이므로 위촉계약과 수수료 내역, 공제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위촉증명서 또는 위촉계약서 소속 회사와의 위촉 관계 및 활동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
수수료지급명세서 최근 1년 간 수수료 지급 내역 (1년 미만자는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
영업비 공제자료 소득 산정 시 영업비 공제를 위한 지출 내역 등 보조 자료

개인사업자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기타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및 매출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등록 여부와 업종 확인용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운영 실체 및 주소지 확인
사업소득 계산표 월별 또는 연도별 사업 수익 정리표, 매출과 비용 기반 소득 산정

기타 서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과거 이력이나 특수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서류는 회생 절차의 적정성과 성실성을 입증하거나, 부채 발생 사유 및 상환 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유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입니다.


기타 서류 (해당 시 제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보정 요청 시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차량의 경매 / 매매 관련 서류 최근 3년 이내 해당 자산의 경매 또는 매매가 있었던 경우, 해당 거래를 증명하는 계약서, 매매대금 내역, 경매 관련 문서 등을 제출
과거 회생·파산·워크아웃 이력 확인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과거에 진행한 적이 있다면, 관련 결정문, 사건번호, 이력자료 등 제출
병원 치료 관련 자료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장기적·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진단서, 통원확인서, 치료비 납입내역서 등 의학적 사정과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도산 관련 법률 상담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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