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류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요한 공통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로 구성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되는 필수자료로, 모든 신청인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식별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신청인의 기본 신분정보 및 가족 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 항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재산 및 소유권 관련 서류

신청인의 재산 보유 여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차량, 부동산, 임대차 관계 등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서류

최근 소득 및 금융거래 이력을 파악하여 상환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계좌 및 통장 거래내역은 회생계획안 작성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사회보험 및 연금 관련 서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기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제출 서류

채무 증대에 대한 경위서를 포함한 자필 진술자료는 채무자의 회생의지와 사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은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직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적인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과 급여 내역을 중심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소득 증빙이 요구됩니다. 특히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최대한 가능한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위촉직 (보험설계사 등)

위촉직은 4대보험 미가입이 일반적이며, 고용 계약 대신 위촉계약서 형태로 근로를 증명하게 됩니다. 수수료 기반의 소득이 중심이므로 위촉계약과 수수료 내역, 공제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기타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및 매출 입증이 핵심입니다.

기타 서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본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과거 이력이나 특수 사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서류는 회생 절차의 적정성과 성실성을 입증하거나, 부채 발생 사유 및 상환 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유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입니다.

기타 서류 (해당 시 제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보정 요청 시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